오늘은 인터넷 사기 형사고소 배상명령신청 하는법 시기 기한 작성법 후기 관련 포스팅입니다. 지난번에도 온라인 사기 관련 포스팅을 두 개 작성했는데요. 환불해주는 줄 알았는데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기꾼을 끝까지 괴롭히는 중입니다.
1. 인터넷 사기 형사고소 진행 과정
이번에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법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알아봤는지 모릅니다. 일분일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진짜 이 사기꾼 때문에 바쁜 시간 쪼개서 이것저것 알아본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번 인터넷 사기를 당한 후 환불받지 못하고 이렇게 배상명령신청까지 하게 되면서 인터넷에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싶어 이번 포스팅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최대한 친절하게 써 내려가고자 하니 저만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사기꾼은 이렇게 저에게 계속 환불해준다며 희망 고문했습니다. 이 사기꾼한테 끝까지 놀아난 걸 생각하면 정말 부아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전에 작성했던 게시글인 '인터넷 사기 신고 방법 및 예방법' 관련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인터넷 공연 티켓 사기 피해 신고 절차 & 예방법 관련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트위터 티켓 양도 사기 리얼 후기 신고 방법 & 예방법
오늘은 한국:브라질전 축구 티켓 트위터 양도 사기 후기와 신고방법 및 예방법 관련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블로거로써 제가 경험한 모든 유용한 정보들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도움드
dosol55.tistory.com
◈ 형사고소 이후 절차 ◈
일단 저는 2022년 5월 26일, 트위터 메신저로 브라질 : 한국 축구 티켓 양도 값으로 사기꾼에게 38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이후 5월 27일 인터넷으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를 한 후 6월 7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진행 내용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2022년 7월 19일 문자 알림
내용: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 등 송치 등) 귀하가 접수하신 사기 사건 [사건번호: 2022-0026XX]에 대해 피의자 검거하여 조사 완료한 바,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 사실 일체 자백하였고,
본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하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죄 있음)하였습니다.
송치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청 대표 연락처 1301 번호로 전화하시어 상세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 사이버범죄수사팀 최 XX 수사관 - 2022년 7월 28일 문자 알림
내용: 피의자 김 XX 대한 사건(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 137XX호)은 2022년 7월 27일 구공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2년 7월 29일 문자 알림
내용: 창원지방검찰청 2022 형제 137XX호 (죄명: 사기 등) 사건 관련 안내입니다. (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2 고단 17XX호) ← ★ 중요!! 이 법원 사건번호가 배상명령신청 시 작성하게 될 사건번호임
1. 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 (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 하면 됩니다. [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 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 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전자민원센터- 민원안내-양식 모음- (형사) 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
5. 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 또는 보호처분 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8월 4일 문자 알림
창원지법 2022 고단 17XX호 피고인 김승진의 재판이 2022년 8월 18일 14시 10분 창원지법 제21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방청을 원하실 경우 방청이 가능하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일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방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알림이 주기적으로 전송됐습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사건의 경우 경기도 용인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피의자가 창원에 거주하기 때문에 창원 서부경찰서에 이송된 것 같습니다.
◈ 배상명령신청 주의사항 ◈
배상명령신청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상황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상명령신청 기한 쉽게 설명 ◈
문자 내용에 배상명령신청 방법 및 기한, 효과까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배상명령신청 기한에 대해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라고 되어있죠.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기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소송의 경우 3심 제도(하나의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삼급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1심에서 항소하는 경우 2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2심 재판 공판기일( 법원, 검사, 피고인 등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기일) 이 열리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1심 이후 따로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에서 모든 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1심 공판기일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저의 경우 2022년 8월 18일 오후 14시 10분이 첫 공판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제출하려면 8월 18일 전까지 법원에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필독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은 제가 위에 핑크색 배경색으로 글자 색칠한 곳에 있으니 해당 경로 그대로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시기 ◈
인터넷 소액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보다 앞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위에 별표 하고 중요라고 밑줄 쳐놨던 2022 고단 17XX 번호가 배상명령신청하실 때 필요한 법원 사건번호입니다.
사기죄 형사재판 사건번호는 '고단', '고합'이 들어간 사건번호가 많고 경우에 따라 '고정'으로 된 번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 형제 12345호'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번호는 검찰 사건번호인데요.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할 때는 검찰 사건 번호가 아닌 형사재판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형사고소 이후 진행 과정이 친절하게 문자 알림이 오기 때문에 문자 알림을 항상 잘 확인하시고 고단, 고합, 고정 등으로 시작하는 법원 사건번호 알림이 오게 되면 그 즉시 미루지 말고 바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배상명령신청 과정 ◈
배상명령신청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원 사건번호 문자 안내를 받으면 아래와 같이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나의 사건 검색'을 입력한 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법원 사건번호가 있어야 나의 사건검색 자체도 가능하고 배상명령신청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1. 법원 입력 후 2.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해주고 3. 사기꾼 이름을 입력한 후 마지막으로 자동 입력 방지 문자까지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 및 재판부, 사건 진행 내용,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이름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재판부 형사 3 단독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해서 주소가 어떻게 되고 누구 앞으로 보내면 되는지 확인차 여쭤보면 되는데, 주소는 당연히 관할법원 쪽으로 보내달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고단'으로 시작하는 법원 사건번호를 법원 주소 뒤에 붙여서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기준이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한번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하신 후 한치의 틀림없이 정확한 정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저의 경우 법원 사건번호를 문자로 안내받자마자 바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우체국 등기 익일특급으로 보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내가 등기로 보낸 배상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잘 도착되었는지 알 수 있지만 저는 혹시나 해서 재판부에 전화해서 도착 여부를 확인했고 역시나 잘 받았고 잘 신청됐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배상명령신청서입니다. 제가 직접 입력한 이 배상명령신청서 내용이 잘 작성되었고 잘 신청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으니 그대로 따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주소는 알면 적지만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일겁니다. 주소를 몰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히 '주소불상'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인터넷에는 배상신청서를 재판부용 1부, 사기꾼용 1부 총 2부를 프린트해서 보내야 한다고 되어있는 글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법원에서 서류 복사 후 알아서 사기꾼 주소지로 보내준다고 하니 1부만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 인터넷 사기 피해자인 경우 첨부서류에 이체확인서 1통, 사기꾼과의 대화 내역도 첨부해주시면 도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상명령신청서 1통 , 이체확인서 1통, 대화 내역 12통 출력해서 등기로 보내고 나니 제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이상 배상명령신청 하는법 시기 기한 작성법 후기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판결 이후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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