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조건 강화 온라인 취업특강 인정횟수 & 기존 수급자 적용 여부 총정리

오늘은 2022년 7월 실업급여 지급 조건 대폭 강화 & 온라인 취업특강 인정횟수 & 기존 수급자 적용 여부 관련 포스팅입니다. 저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 꽤 됐으니,  조만간 정부에서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시키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올 것이 왔습니다.

 

 

1. 7월부터 실업인정 조건 변경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8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조건강화-고용노동부-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  '7.1.부터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방안을 시행합니다'라는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재취업 촉진을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 결국 기존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업급여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뀐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정책 제대로 알고 내 권리는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란?

 

이미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한 번도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 혹은 몰라서 못 받는 분도 계실 테니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4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종류

 

 

먼저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 중 구직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자 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 변경사유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왜 갑자기 까다롭게 변경될까요?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업급여 조건을 굉장히 완화해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아졌고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완화해줬지만 이제는 거리두기 완화로 조건을 다시 강화할 시간이 됐기 때문입니다. 

 

2.  실업인정 주요 변경내역

 

구분	변경사항
1	실업 인정 방식
2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3	수급자별 인정 방식
4	재취업 활동

 

크게 주요 변경내역 첫 번째로 실업 인정 방식이 바뀌며 , 두 번째로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세 번째 수급자별 인정 방식, 네 번째 재취업 활동에 대한 것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무엇이 바뀌는 건지 ,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드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라는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고 내가 해당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실업이라는 건 언제든 나 혹은 내 가족, 내 친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실업 인정 방식 변경

 

첫 번재로 실업인정 방식이 변경되었는데요. 실업인정 방식은 먼저 '실업인정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수급 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이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만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방식이 앞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변경사항
1차	고용센터 출석(교육수강)
2/3차	온라인 신청
4차	고용센터 출석(실업인증)
5차~	온라인 신청

 

어차피 바뀐 내용이니 기존 내용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 바뀐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정리해봤습니다. 1차 인정하는 분들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4차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 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차 이후는 다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다음 두 번째로 바뀌는 내용은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입니다. 이것도 차수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구분	변경사항
1차	고용센터 출석해서 집체 교육
2/3/4차	재취업활동 최소 4주 1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횟수 제한, 어학원 수강 인정하지 않음)
5차~	재취업활동 최소 4주 2회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응시, 채용박람회 등)

 

먼저 1차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4차의 경우 재취업활동을 최소 4주간 1번 이상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조금 강화된 게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인정 횟수를 앞으로는 제한할 것이며 과거에는 어학원에서 어학 공부하는 것들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직업심리검사는 1회, 취업특강의 경우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이후에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 동안 2회 이상을 해야 하는데 1회는 반드시 구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을 응시하거나 채용박람회에 참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은 일반수급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별도의 특별한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른 기준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반기준이라 생각하고 설명드렸습니다.

 

 

◈ 수급자별 인정 방식

 

세 번째로 수급자별 인정 방식을 나눴는데요. 

 

구분	변경사항
반복수급자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수급자	실업인정일에 따른 재취업활동 기준 5~7차: 4주 2회(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주 1회 (구직활동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반복 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한자) 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동안 2회 하셔야 하고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일에 따라 재취업활동 기준이 다른데요. 5~7차의 경우 4주 동안 구직활동을 1회 포함해서 2회 이상 하셔야 하며 8차 이후에는 구직활동만 매주 1번 이상 씩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 수급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동안 1회 해야 하나 자원봉사도 재취업으로 인정하는 등 수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 세부적으로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봤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능	불가능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5차 실업 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업 인정 안됨(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안됨)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됨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 활동시 1건만 인정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안됨

 

3. 기존 수급자 적용 여부

 

'나는 올해 3월에 신청했는데', 혹은 '나는 이번 6월에 신청했는데, 그럼 나도 그럼 적용 대상이 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달라지는 실업 인정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되면 구직자도약 패키지와 본격적 연계 등 재취업 활동 지원을 더우 강화하고 재취업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사항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7월부터 지급 조건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실업급여 중 자격증 취득을 위해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받아서 학원 수강 가능한 거 아셨나요? 또한 학원 수강하는 기간 동안에는 학원 수강만으로도 재취업활동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여 실업급여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유용한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실업급여 중 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니 꼭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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