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abc & 등급외자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총정리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abc & 등급외자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관련 포스팅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떨어지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그다음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ABC

 

노인 장기요양등급 절차를 진행했지만 완전히 탈락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완전 탈락이 아닌 등급외 판정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이란?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 지원등급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등급 말고도 탈락된 어르신들 사이에도 등급이 존재하는데 바로 등급외 판정을 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편의상 '등외자'라고도 부릅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이란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신청을 했으나 노인 장기요양등급 조건에 해당되지 못해서 탈락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지자체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려지는 판정을 말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구간별-장기요양인정등급

 

여기서 노인 장기요양등급의 조건이라 함은 위 표에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및 준비 서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절차 의사소견서 유효기간 갱신 필독

 

 

장기요양등급-판정-절차

 

위 표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판정되기까지의 절차인데요. 인정 신청부터 방문 조사, 등급 판정의 과정을 거쳐서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거치면 판정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때 1등급에서 5등급 내지는 인지 지원 등급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사람 모두가 등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께 등급외 판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 장기요양 등급외 abc

 

등급외 판정은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A, B, C로 나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외-판정-abc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교적 일상생활의 자립도가 높거나 질환의 상태가 경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등급외 판정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장기요양등급을 주는 인심이 아주 박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명 4등급에서 5등급은 나오실만한 분들이 요즘은 등급외 판정을 받고 아예 등급에서 탈락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는 몇 년 전과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단의 장기 요양보험 재정도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2. 등급외자 지원 서비스 정리

 

그렇다면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등외자 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 지역보건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표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생활 지원사'가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홀지원사-하는일

 

보통 시청,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상담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 맞춤 돌봄' 외 지원 가능 서비스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외에도 치매 안심센터나 건강보험 공단 자체에서 또는 기타 민간단체를 통해서 (장기요양 서비스와 같은 깊이 있는 케어는 아니지만) 상당히 폭넓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외자-지원-서비스

 

▣ 등급외 판정 : 다음 대안은?

 

등급 신청 이후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면 몇 가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현재 상태와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대안은 어르신이 등외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치매안심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지내는 것이 기본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 어르신이 보호자 없이도 대부분의 생활이 가능해야 하겠죠. 특히나 안전상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식사나 기본적 개인위생관리 등이 스스로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에 대해 큰 목표가 없는 분일 겁니다. 

 

반면 어떤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등외자가 받는 가벼운 돌봄 서비스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즉, 장기요양 등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분명 잠재적인 장기요양 등급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됐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급판정이 나온 날로부터 세 달이 지난 이후 다시 한번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셔서 재도전하셔야 합니다. 공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에 대해 세 달의 텀을 두고 받아줍니다. 쉽게 말해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다음 달에 바로 신청한다고 해서 공단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기간이 한 달 정도로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최소 세 달 정도는 지나야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지장의 정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 비급여로 장기요양 기관 이용 가능할까?

 

돈이 좀 많이 들어도 좋으니까 당장 어르신이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서비스와 같은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재신청하기 전까지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비급여로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본래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재가 서비스의 경우는 공단으로부터 85%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15%만 납부하면 되지만 이렇게 등외자로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지원 없이 모든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시는 비급여의 형태로 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원뿐 아니라 주간보호센터, 재가센터 모두 이런 등급이 없는 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과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장기요양 등급 신청 이후 떨어진 분들 중에서 꼭 장기요양 기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시설에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공단과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정해 두었다는 의미는 등급이 없는 등외자라고 하더라도 공단과 지자체에 입소 사실이 보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관의 운영자가 정해두는 비용이 바로 이용 비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급여로 기관을 이용하시는 경우, 방문요양은 거의 없고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은 종종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하루-이용금액

 

위 표는 주간보호센터 하루 이용금액을 정리한 표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금액은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이 지불하는 15% 본인부담금입니다. 당연히 24시간 케어해주는 요양원은 훨씬 더 비싼 비급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점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 입장에서도 비급여로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도 등외자의 입소를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등급이 없다 하더라도 등외자로 공단과 지자체에 보고가 되고 기관의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정원이 가득 차 있거나 기관의 장이 등외자의 입소를 꺼리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기관의 장과 보호자가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이나 보호자 측 모두 100% 만족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어르신의 장기요양 등급 재도전에 상당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이 등급자로 변경되는 것이 기관 측에도 훨씬 득이 되기 때문이죠. 이때 보호자님 들은 기관 담당자와 잘 상의해서 다음 장기요양 등급 안전 평가를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생산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장기요양 등급을 해가 갈수록 어렵게 주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는 분들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등급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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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abc & 등급외자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점점 까다로워지는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 요양등급 받는법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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