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낮추는방법 부양가족 부모님 배우자 기준 최저생계비 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낮추는 방법 부양가족 부모님 배우자 기준 최저생계비 계산 관련 포스팅입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변제금 계산 방법 & 낮추는 방법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변제금!  변제금은 본인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돈인데요.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하게 되고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제금을 최대한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변제금이 산정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산정 기준으로 월소득, 생계비 청산가치가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제금 산정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변제금 = 월소득 -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이 되고 변제 기간 동안 변제하는 총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면 변제 계획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월소득, 생계비, 청산가치를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월소득

 

월소득이 적을수록 변제금도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고의로 소득을 낮추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갑자기 소득이 낮아지면 법원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법원에서는 당연히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소득을 낮춘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낮아진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직장 자체가 폐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새직장을 구했는데 이전 직장보다 급여가 낮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에 사정을 잘 설명하면 낮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없이 갑자기 월소득이 낮아졌다면 법원에서는 의심을 하게 되고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줄어든 소득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급여가 낮으면 당연히 변제금도 낮아집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가 낮아진 것이라면 그 낮아진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줄어든 소득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최근 소득에 변동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때 최근 소득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 생계비

 

두 번째, 생계비입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얼마를 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생계비를 더 많이 인정받아서 소득에서 더 많은 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은 줄어들겠죠. 생계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양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추가 생계비입니다. 먼저 부양가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양가족

 

법원에서는 생계비를 가구원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약 116만 원 / 2인 가구 195만 원 / 3인 가구 251만 원/ 4인 가구 307만 원/ 5인 가구 361만 원 / 6인 가구 414만 원/ 7인 가구 466만 원 정도입니다. 이 가구원 수는 부양가족 수로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1명을 인정받아야 2인 가구 기준이 되고 2명을 인정받아야 3인 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 배우자

먼저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정년이 지나지 않은 성인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황장애가 있다거나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돼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채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우리나라 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남편과 아내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배우자도 1/2를 부담하라는 거죠. 따라서 채무자 또한 1/2만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0.5명이 나오는 거죠.

 

또 만약에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 소득보다 130% 이상일 경우 아무리 미성년 자녀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배우자 소득에 따라서 온전히 1명 또는 0.5명 또는 아예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부모님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셔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함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형제자매들이 아닌 오로지 본인만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인정돼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의 형제자매들의 재산 내역 및 소득 내역까지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다 검토한 이후에 오로지 이 채무자만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최저생계비가 큰 금액으로 늘어나게 되고 변제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하여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무자인 남편 A 씨와 배우자인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급여 수준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부모님은 따로 살고 미성년 자녀가 1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채무자 A 씨는 미성년 자녀 0.5명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16만 원과 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95만 원을 더한 후 반으로 나눈 155만 5천 원만 최저생계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잘 모를 때는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자녀까지 해서 총 5인 가구 기준  361만 원으로 최저생계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양가족으로 미성년 자녀 0.5명만 인정돼서 최저생계비는 155만 5천 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소득에서 361만 원이 아닌 155만 5천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겁니다. 

 

■ 추가 생계비

 

추가 생계비의 대표적인 경우는 월세입니다.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마다, 거주 지역마다 인정해주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월세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해줍니다. 월세 전부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 금액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고정적인 병원비나 치료비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있으시면 상담하실 때 자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월세나 병원비 등으로 추가 생계비를 20~30만 원만 인정받아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청산 가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는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예시

소득이 187만 원, 1인 기준 최저생계비 116만 원, 추가 생계비를 20만 원 인정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생계비는 136만 원 이 됩니다. 그러면 변제금은 187만 원 - 116만 원- 20만 원= 51만 원입니다. 51만 원씩 36개월을 갚으면 (51만 원 X 36=1836) 총 갚는 금액은 1,836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재산이 2천만 원 있다고 가정한다면 36개월 동안 갚는 금액인 1,836만 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2천만 원 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월 변제금이 56만 원은 되어야 (56만 원 X36=2016) 36개월 동안 총변제금이 2016만 원이 돼서 재산 2천만 원을 넘게 되는 거죠. 고로 이런 경우에는 변제금을 최소한 월 56만 원 이상은 잡아야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 생계비 20만 원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듯 본인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청산 가치가 높아지지만 총 변제 금액도 올라가게 되고 월 변제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청산 가치가 낮아지면 월 변제금도 낮아집니다.

 

 

■ 청산가치 낮추는 방법

 

청산가치를 낮추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확인하셔야 하고 담보부 채무가 있다면 이 금액은 청산 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압류 금지 채권도 확인해봐야 하며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역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첫 번째, 담보부채무가 있는지 확인.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워낙 채무가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이 담보부 채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물론이고 보험, 적금, 청약 저축 등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놓고 잊어버리는 거죠.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는 담보부 채무는 모두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차가 있는데 중고가가 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중고차를 담보로 대출을 300만 원 받았다고 하면 청산가치는 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 - 300만 원 = 700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 만약에 이 담보 대출 300만 원을 놓쳐버리면 청산 가치가 그대로 1,000만 원으로 반영되는 거죠.

 

• 두 번째, 면제 재산 확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면제 재산은 임차 보증금입니다. 임차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면제 재산으로 인정돼서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면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세종, 용인, 화성, 김포는 4,300만 원, 광역시와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은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까지 면제 재산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본인의 보증금에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면제 재산으로 인정돼서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의 재산의 50%를 본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 보증금이 8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이라면 그 절반인 4천만 원이 본인의 청산 가치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본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라면 서울의 경우 면제 재산인 5천만 원을 제외한 3천만 원만 청산 가치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은 면제 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그 50%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압류금지 채권 확인.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185만 원이 면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본인의 게좌에 500만 원이 있다면 185만 원을 뺀 315만 원만 청산 가치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에서 150만 원까지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며 퇴직금의 경우 50%가 면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이 면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퇴직 연금에 가입하신 경우에도 전액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배우자의 재산 중 특유재산 확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자의 재산 중 50%는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게 되면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유 재산은 배우자가 혼인 전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혼인 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상속 등을 통해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특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라는 보정이 나온다면 배우자의 특유 재산임을 열심히 주장해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변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소득, 생계비, 청산가치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변제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월소득이 낮고 생계비는 높고 청산가치는 낮은 경우입니다. 본인의 경우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변제금을 낮출 수 있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내용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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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낮추는 방법 부양가족 부모님 배우자 기준 최저생계비 계산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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