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재산목록 최저생계비 단점 신용카드 대출 오해와 진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재산목록 최저생계비 단점 신용카드 대출 관련 포스팅입니다. 물가 상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자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무리하게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던 '빚투족'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덧붙여서 심화 정리해드릴 겁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간단 정리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내 월수입으로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 재산의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한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1/2를 채무자의 몫으로 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금액의 합계가 15억 원이 넘으면 안 되고 담보 제공 없이 신용으로 받은 대출이나 개인 채무의 합계가 10억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담보채권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였으나 이후 개정된 사항입니다. 

 

셋째,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는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었어야 하고 영업 소득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개인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16만 원, 2인 가구 약 195만 원, 3인 가구 약 251만 원, 4인가구 약 307만원, 5인 가구 약 361만 원, 6인 가구 414만 원, 7인 가구 466만 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생이나 파산을 과거에 하신 분들은 면책 결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 즉, 채무자 중심으로 빚 채무가 발생한 원인을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4가지 유형

 

• 첫째: 코인 주식 도박 등을 하면서 돈을 다 써버리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 생활했으나 그 돈까지 모두 써버린 경우. 
• 둘째: 대출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 주고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며 사기죄가 인정될 정도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 셋째: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넷째: 사업실패 또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한 경우.

자 그렇다면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개인 회생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79조는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가 된 조항인데 이 조항을 분석해보면 개인회생, 빚, 채무자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법 : 개인회생 자격 심화 정리

 

■ 첫째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파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파산의 원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지급이 정지된 경우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지급 불능이 염려되는 경우, 이것은 지금 불능 이전이라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급 불능이 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결국 채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둘째, 내 월수입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는데 그럼 재산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접수를 할 때 제출하는 재산목록을 한 번 보겠습니다. 

 

 * 재산 목록

1. 현금 & 예금
2. 보험 (예상 해약환급금)
3. 자동차, 임차 보증금, 부동산 등 
- 자동차나 부동산은 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을 재산으로 봄.
- 임차 보증금은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뺀 금액만 재산으로 봄.
4.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면제 재산으로 주장.
5. 개인 사업자 경우 사업용 설비나 재고품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액.
6. 급여 소득자의 경우 예상 퇴직금.
7. 제삼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ex 대여금 채권)

 

이렇게 해서 계산된 재산이 결국 내 채무금액보다 많은지를 보는 것입니다. 

 

■ 둘째: 채무금액이 담보채권은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둘 다 갖춰야 함.

 

담보 채권의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담보 채권은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위 둘 채권 중 어느 하나라도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고 금액을 초과할 시 일반회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셋째: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여 소득자 or 영업 소득자여야 함.

 

이 말인즉슨 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여 소득자는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업 소득자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게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택시, 보험 설계사, 미용실 등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 넷째: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을 한 사람은 면책 결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야 회생 신청 가능

 

 

2. 개인회생 단점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는 단점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를 못 쓴다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미 카드가 정지된 분이거나 정지되기 직전에 알아봅니다. 신용카드가 개인회생 때문에 정지됐다기보다는 이미 정지됐거나 정지될 운명에 처해서 회생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볼지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 신용 대출을 받지 못한다.

변제금을 내는 동안 신용 대출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체 상태이거나 소득이 낮고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금융권에서 신용도를 줄 때 높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 같은 게 잘 나오지 않거나 한도가 낮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소득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 개인 회생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3 금융 쪽에서 고금리로 소액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한 사람은 신용대출을 할 수 없다' 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그 어떤 대출도 받을 수 없겠죠. 비록 수준이 좋지 않은 고금리의 3 금융 대출이긴 하지만 개인회생 시 대출이 나온다는 말은 대출 자체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못 받는다.
• 부동산 매입할 때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

신용카드나 신용 대출, 보증서 발급, 중도금 & 잔금 등이 안 나오는 것은 개인회생 자체가 만들어낸 단점이라기보다는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무 불이행의 단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7천만 원의 채무, 1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단점들이 많은 것이지, 이것이 개인회생 때문에 발생한 단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월급이 2백 인 상황이고 매달 돌려 막는 것도 한계에 이른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계속 쓸 수 있을까요? 신용 대출을 우리 은행 국민 은행이 계속해줄까요? 우리에게 서울 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해 줄까요? 어차피 안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회생의 단점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원래 채무 불이행의 단점이니까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거나 망설일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 준비할 서류가 많다. 

준비할 서류가 많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예를 들어 나의 채무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천만 원 정도만 3년 동안 나누어서 변제하고 8천만 원의 빚은 탕감받게 되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만 시간 투자해서 서류 준비를 하면 무려  8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거니까 가치 대비로 따진다면 서류 준비하는 번거로움쯤은 굉장히 적은 일입니다. 조금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서류를 즉시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 자주 하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거나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개인회생을 하려면 채무가 연체되고 있어야 하고 연체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꼭 현재 연체가 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불능이 염려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30일 또는 3개월 이상의 연체를 요하기 때문에 연체 이력이 없으신 분들은 워크아웃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연체될 염려가 있어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Q: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 이 부분은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저는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 재산이 꽤 있는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A: 앞서 제가 언급한 것과 같이 배우자의 재산은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가액을 평가해서 채무자 본인 재산, 그리고 배우자 재산 중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재산 두 개의 합계가 채무자의 채무보다 적어야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4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계신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의 실익,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변제금 등 구체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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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개인회생 신청자격 재산목록 최저생계비 단점 신용카드 대출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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