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대상 기간 & 프리랜서, 가계부채, 폐업 등 자주묻는 Q&A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대상 기간 & 프리랜서, 가계부채, 폐업 기준 등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Q&A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정작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해놓은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어서 정리했습니다.

 

 

1. 새출발기금 깔끔 정리

 

먼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부터 대상 기간까지 정리해드리고, 이후 헷갈리실만한 질문 10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이란?

 

■ 1인당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 고금리 대출 → 중·저금리로 조정

■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 코로나 피해 + 부실 차주·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사업자·소상공인.

 

• 코로나 19 피해 대상자 :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 부실 우려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 새출발기금 지원 불가 대상

 

■ 부동산 임대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 순부채 (부채-재산가액)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만 가능!

* 부실 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 가능!

 

▣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분할 상환	부실 우려 차주
원금 조정	- 순부채 60~80% 감면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 원금 감면 없음
금리 조정	- 이자 · 연체 이자 감면	- 연체 30일 미만 9% 초과 금리분 →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상 저금리 조정(3~4%대, 추후 확정)

 

*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 부실 차주· 부실 우려 차주 모두 전환 가능. 
- 거치 기간 최대 1년, 분할 상환 기간 최대 10년
- 부동산 담보대출 거치 기간 최대 3년
분할 상환 기간 최대 20년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kr 홈페이지 접수)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1. 본인인증 2.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1. 고객방문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2.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Q&A

 

 

1.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았는데 빚 탕감을 또 신청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은 2차 새 희망자금, 3차 버팀목, 4차 버팀목 플러스, 5차 희망회복 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 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미 폐업은 했지만 빚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폐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될 수도 혹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을 2020년 4월로 봅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을 하셨고 빚을 갚아 나가고 계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작 전인 2020년 4월 전에 폐업하셨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가계대출도 탕감해주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실  법인과 다르게 사업체가 곧 개인이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개인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계대출도 탕감해줍니다.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는 거니까 개인 대출은 당연히 안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개인 대출도 해주니까 꼭 신청하세요!

 

4.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이자만 감면받는 지원을 받게 되면 신용점수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 말고 원금 자체를 탕감해주는 지원을 받게 된다면 신용 점수가 깎일 수 있습니다. 

 

5.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나 혹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분들도 개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법인 사업자이더라도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역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재산이 있어도 빚 탕감해주나요?

 

네 해줍니다. 그런데 빚을 갚고도 남을만한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 빚이 3억이라면 1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빚을 삭감해준다는 뜻입니다.

 

7. 임대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변호사, 의사, 금융종사자 등 전문직종은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8. 기초생활 수급자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순부채 기준 최대 90%까지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도 동일하게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최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최대 한 번입니다. 이걸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기간은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3년 이내라면 그때 가서 신청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청 기간 동안 딱 1번만 신청할 수 있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10. 코로나 이전에 이미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되나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앞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발생 시기를 2020년 4월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전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빚을 탕감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코로나 이전에 이미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 탓을 할 순 없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부실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 발생한 일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신청 가능하니까 주변에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계신다면 꼭 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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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대상 기간 & 프리랜서, 가계부채, 폐업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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