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관련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유례없는 2년간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이 책정됐습니다.
1.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전 과정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371만 명이며 30일부터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손실보전금 대상자가 맞는지, 대상자가 맞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간혹 손실보전금 사이트가 아닌 손실 '보장금' 사이트로 잘못 접속하셔서 헤매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를 노리는 스팸. 스미싱 사이트, 사칭 문자 등이 굉장히 많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조회부터 신청자 방법까지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첫 화면은 바로 이런 화면입니다..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가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접속하자마자 주의하라는 안내 팝업이 뜹니다.
사칭 문자 팝업창 닫기를 누르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팝업이 뜨는데 읽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 사진과 같이 손실보전금 신청하기가 바로 나오고 약관 동의가 나오는데요. 굳이 일일이 위에서부터 체크하지 말고 맨 아래로 스크롤 내린 후 모두 동의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사업자 등록번호 창 나오는데요. 본인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해줍니다. 신청 첫날인 오늘 5월 30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들이 신청하며 31일은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는데 대상자가 맞다면 짝수 홀수 구분 없이 대상자라고 뜹니다.
참고로 5월 30일과 31일 첫 이틀간만 '홀짝제'가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회를 했을 때 대상자가 맞다면 위 사진의 문구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입니다'라는 팝업이 뜨고 대상자가 아니라면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이렇게 대상여부가 확인이 됐다면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 인증서 중 하나 선택하셔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체는 다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체는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 후 화면입니다.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등 기본정보를 먼저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후 사업자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구분'과 '지원 유형', '지원금액'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지원 유형에 대한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지원 유형 설명'을 누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위 사진에서는 '지원 유형 설명' 버튼이 잘렸는데 우측 상단 보면 바로 보임).
그리고 지원금액에 체크박스 표시를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체크를 해야 밑에 신청금액에 600이면 600만 원 800이면 800만 원이라고 뜹니다. 체크 안 하면 신청금액이 '0'원으로 뜹니다.
다음으로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KB 국민은행 계좌 있으시면 국민은행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바로 국민은행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때문인데요. KB 국민은행으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시면 이벤트에 신청이 되며 당첨 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입력하신 계좌는 변경할 수 없으며 압류 계좌 압류방지 계좌 휴면계좌는 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청 완료 시 취소할 수 없다는 팝업과 함께 신청금액, 사업자번호가 나옵니다. 밑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뜹니다. 이후 확인 버튼만 누르면 이제 다 끝입니다.
혹시라도 신청이 잘되었는지 불안하고 궁금하시다면 위와 같이 '신청 결과 확인'버튼을 누르신 후!
다시 한번 사업자 등록번호로 대상 여부 조회하시면!
이렇게 위에 '손실보전금 신청 완료'로 나오고 진행 현황에 '접수 완료'라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2.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급시기 등 궁금증 총정리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은 작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 달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연매출 30억 원 초과 59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도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출 감소율의 경우 이미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따로 업체 측에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지급시기
접수한 후 언제 지급이 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신청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343만 개사를 사전에 선별하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보통 신청을 하면 신속 지급이기 때문에 3시간에서 4시간 후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7시까지만 하면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새로 추가된 업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입대 서비스업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방역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만큼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폐업자 손실지원금 가능 여부
작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이후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판단하기 어려운 업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만 지원합니다. 업체별 급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하여 최대 2배인 2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지급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체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지급시기 및 수급 자격 포스팅도 정성들여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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