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이혼 양육비 기준 , 한부모 가족 조손가정 혜택 지원 총정리

기초수급자 이혼 양육비 기준 한부모 가족 조손가정 혜택 지원 관련 포스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는 얼마까지 받아도 되는지, 이혼 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집에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부모 가족 혜택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초수급자 이혼 양육비 얼마까지 가능할까

말씀드리기에 앞서 별거 이혼 재혼 후 수급자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한 아래 포스팅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혼 별거 재혼 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격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이혼 별거 재혼 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격 기준 관련 포스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하면 수급자의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전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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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예시를 하나 두고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해당 예시를 아래 간단히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 예시

기초수급자인 A 씨는 남편과 자녀 2명 해서 4명이 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2명을 A 씨가 양육하기로 했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언니네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얼마만큼 받아도 될까요? 양육비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데 이 양육비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양육비도 소득, 그중에서도 '정기 지원 사적 이전소득'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양육비 100%가 모두 소득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지원받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데요. 전 배우자에게 6회 미만 지원받았다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양육비는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6회 이상 지원받았다고 해도 중위소득의 15% 미만의 양육비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6회 이상 정기 지원인 경우, 한 달에 2인 가구 489,013원, 3인 가구 629,205원, 4인 가구 768,162원까지 받아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이 금액 이상 받는다면 이 금액과의 차액만큼 수급비에서 깎입니다. 초과된 금액은 12로 나눠 이전소득으로 포함시키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 전남편이 매달 양육비를 70만 원 준다고 가정했을 때, 3인 가구 중위소득 419만 4,701원의 15%인 629,205원을 초과합니다. 15% 초과되는 액수를 계산해보면 700,000 - 629,205= 70,795원이 됩니다. 여기서 12개월 동안 꼬박 양육비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총 초과 액수는 70,795 X 12=849,540원으로 이를 12로 나눴을 때 월 70,795원이 이전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795원이 생계급여에서 매달 차감되는 것이죠. 만약 A 씨가 받는 수급비가 70,795원보다 적다면 아예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사적 이전소득으로 보는 금액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2. 이혼 후 부모님 or 형제자매 집에 함께 살면?

다음으로 이혼 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집에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들이 어려서 언니 집에 같이 살기로 한 A 씨 가구는 언니와 따로 사는 것으로 보는 '별도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네가 잘살든 잘살지 않든 상관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경우에는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가 A 씨 언니 집에 무료로 살고 있다고 해도 정부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60%를 A 씨에게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A 씨의 가족관계가 해체될 수 있다고 봐서 사용대차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A 씨의 경우에는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37,000원의 60% 금액인 262,200원가량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혼뿐만 아니라 사별,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도 동일하고 A 씨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아도 동일합니다. 다만 A 씨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면 부모님이 A 씨의 부양의무자이기 때문에 언니네 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수급자-부양의무자-소득-재산기준-표정리 — 수급자-부양의무자-소득-재산기준

그래서 생계급여의 경우 A 씨 부모님 소득이 456만 원이 넘거나 부모님 재산이 3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22년-부양능력-판정기준표-부양능력-판정소득액-기준 — 22년-부양능력-판정기준표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보다 부양의무자 조건이 더 까다로워서 부모님 소득이 326만 원이 넘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재산의 경우, 혼인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부양의무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재산기준이 충족됩니다. 고로 A 씨 부모의 금융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친정부모님이라 그나마 완화된 기준입니다.

만약 A 씨가 언니와 부모님 집 중에 누구와 살지 고민이고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언니네 집에 사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언니네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에 더 수월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수급자가 이사 갔다고 해서 해당 주민센터에 다시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하기 전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수급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네에서 소득과 재산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거(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연동되는 정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한 집의 임대차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추후 과소 과잉 지급분 정산). 그래서 언니네 집이든 부모님 집이든 상관없이 이사했다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3.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 총정리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분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고 조손가정은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양육하는 가족의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자녀는 만 18세 미만, 취학했을 때는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뤄져야 하고 만약 만 24세 미만인 청소년이 혼자 아이를 돌본다면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이나 사별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 한부모 가족을 신청해야 될 수 있습니다.

법정 한부모가족과 그냥 한부모 가족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법정 한부모가족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2인 가구 1,956,051원 , 3인 가구 2,516,821원, 4인 가구 3,072,648원 5인 가구 3,614,709원, 6인 가구 4,144,202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정부가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해주는 공공주택이나 저금리 대출, 각종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세대, 부자세대, 조손세대 중에서 법정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법정 한부모 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정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이라고 한다면 한부모 가족과 저소득층이라는 이중 낙인이 들기도 하고 한부모가족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을 대폭 개선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법정 한부모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라면 매달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기준 중위소득 52%가 기준이었는데 이번 2022년 10월부터 기준이 완화됐죠.

복지급여-지급기준-22년-10월-표정리 — 복지급여-지급기준-22년-10월

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에게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한 달에 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로 더 완화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밖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아동 양육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구 중에서 조손 세대나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한 명당 한 달에 5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한 명당 한 달에 10만 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한 명당 한 달에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부모가족 중 어머니나 아버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라면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기준이 더 완화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일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다른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60%가 기준이니까 차이가 있죠.

만약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라면 자녀 한 명당 25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자녀 한 명당 3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 65%, 72% 금액은 지금 보시는 표처럼 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면 1년에 1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학업이나 취업 활동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이라면 임신· 출산부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여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포스팅 아래 파일 첨부 참고).

예를 들어 취약계층 자립 자금으로 최대 1200만 원을 3.0%의 금리 <대출기간(거치기간 제외) 5년 이내>로 빌릴 수 있고요

또 보험료 없이 자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저렴하게 주거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장이혼은 안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면 일부러 이혼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남편 쪽으로 옮겨두고 자신은 재산이 별로 없는 것처럼 해놓은 다음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 사실을 지자체에서 알게 되면 중점 관리 대상자로 특별 관리해서 수급비 받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요약본)_2022년_한부모조손가족_복지서비스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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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_2022년_한부모조손가족_복지서비스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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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한부모 및 조손 가정에 대한 여러 복지 서비스를 정리한 요약본, 그리고 요약본에 대해 자세히 다룬 소책자까지 위에 파일 첨부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이혼 양육비 기준 한부모 가족 조손가정 혜택 지원 관련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