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 차상위계층 소득평가액 기준 깔끔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2023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 포스팅에 이어  2023 한부모가정 및차상위계층 소득평가액 기준 관련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얼마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2023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받게 된다면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액 선정기준 총정리

 

오늘은 2023년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

 

2023-중위소득

 

2023년도 중위소득이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 인상돼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위소득이 얼마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2023년도 차상위와 한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본격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2023년도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후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발표해놓고 내년 되면 이마저도 안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지원금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중위소득은 법으로 고시하는 내용이라서 코로나 지원금처럼 준다고 했다가 안주는 게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 차상위계층

 

먼저 차상위계층 설명드리겠습니다.

 

◈ 차상위 선정기준 ◈ 

 

2023년도에 차상위 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표를 보면서 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차상위-선정기준

 

1인 가구는 1,038,946원, 2인 가구는 1,728,078원, 3인 가구는 2,217,408 원, 4인 가구는 2,700,482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지금 말씀드린 금액 이하라면 내년도에 차상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내가 버는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다 고려한 결과 이 금액보다 적어야 차상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한부모 가족

다음은 한부모 가족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어머니와 자녀 혹은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2023년-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표에서 색칠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한부모가족-복지급여-기준

 

그리고 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복지 급여도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위 표 핑크색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할머니와 손자 혹은 할아버지와 손자로 구성된 조손가족

조손가족의 경우 조금 전 말씀드린 한부모 가족의 기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 어머니와 자녀 혹은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데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만 24세 미만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도 좀 덜 빡빡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복지급여-기준

 

증명서 발급뿐만 아니라 복지 급여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역시 정확한 금액은 위 표의 색칠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한부모가정 기준 및 차상위계층 기준 관련 포스팅이었습니다. 사실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바뀐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금액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들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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