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금액, 지급 방법과 시기를 정리한 포스팅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2차 추경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 지원 금액

 

최근 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이 4.3%나 되고 앞으로도 물가 인상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합니다.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게 1.4배나 높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렇듯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저소득층인 분들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생계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습니다.

 

• 지원 대상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총 227만 가구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보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합니다.

 

• 지원 금액

 

긴급생활안정지원금-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 수별로 다릅니다.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래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을 드리고 요양원이나 장애인 거주 시설처럼 시설에 계시는 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는 생계급여도 받고 주거급여도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 기준으로도 받고 주거급여 기준으로 또 받는 것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것 하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3인 가구인 분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한부모 가족이라면 이 분은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로 봐서 83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참고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 하나만 받는 분들을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계.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도 생계급여 수급자라 하며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고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합니다. 

 

가장 엄격한 기준의 급여를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도 내가 받기에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 군. 구에서 해당 시설의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 기준일이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여 5월 말 기준이 되기 때문에 4월에 수급자였는데 5월 30일 전에 탈락하신 분은 이번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정부는 5월 말이 지나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이 된 분들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2.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정부는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7월 중에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또는 카드형으로 된 자자체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단체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었는데요. 정부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과 같은 곳에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소득층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식료품도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누가 유흥업소나 향락업소에 갈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설령 그렇게 가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도 그 비용이 카드 발급비, 행정비, 인건비, 한 번 쓰고 버릴 카드 처리 비용보다는 적게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어떤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지급했더니 행정비가 무려 68억 2900만 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번 지원금에 대해서도 엄청난 행정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돈으로 차라리 어려운 분들을 더 지원해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이 유흥업소에 돈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또 현금으로 지급 시 지원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썼다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기 어려운데 카드로 주면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사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 보니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지원절차

정부는 이 지원금을 받을 가구 명단을 뽑은 다음 지자체에 통보한 후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가구별로 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카드는 40만 원이면 40만 원, 83만 원 이면 83만 원. 이렇게 해서 가구별로 카드 1장을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카드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액이 들어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전에 복지부에서 KB 국민카드, 롯데카드를 비롯해서 총 9개 카드사를 소집해서 67만 원권, 83만 원권의 카드를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또 카드 겉면에 지원 금액 표시가 가능한지, 유흥업소 등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카드 겉면에 대상자분이 받는 금액이 쓰여 있어서 대상자 분과 주민센터 담당자들이 해당 카드의 액면가를 잘 알아볼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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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상과 금액, 지급방법이 나와있는데요. 빠르게 추진돼서 하루가 급한 분들에게 조속히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체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지급시기 수급자격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혜택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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