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깡 핸드폰 내구제 대출 처벌 절대 하면 안되는 이유

오늘은 휴대폰깡 핸드폰 내구제 대출 처벌 절대 하면 안되는 이유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은 서민,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같은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민, 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울리는 금융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1. 불법사금융 주의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는 불법사금융·유사 수산·불법 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상반기에만 총 837건이 발생하고 2151명을 검거했고,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금융범죄-보도자료

 

올해 상반기 이런 금융범죄에 대한 성과를 경찰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불법사금융-예시

 

 

먼저 불법사금융 예를 한번 살펴보면 60만 원 빌리고 5일 후 85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으나 5개월 동안 빚을 갚지 못해 상환금액이 총 6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2시간가량 감금을 당하였다고 되어있는데요. 

 

정말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라도 돈을 빌려야겠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사금융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법사금융-검거-건수-및-검거-인원

 

 

이런 여러 가지 금융범죄가 많은데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입니다.

 

 

 

2.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 

 

'내구제 대출'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속칭 '휴대전화 깡'을 이야기합니다. 

 

◈ '휴대폰 깡',  일명 '내구제 대출' 이란? ◈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건당 소액을 받는 불법 사금융.

내구제 대출은 연이자로 폭리를 취하거나 돈을 빌리는 사람의 명의가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내구제 대출 관련 사례 ◈

 

내구제 대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는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통신료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상담받고, 휴대전화 1대당 55만 원에 건네줬는데, 이후 소액결제 150만 원이 A에게 청구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대포폰 개통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휴대폰 깡'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휴대폰을 개통한 후 넘기게 되면 현금을 받는데요. 내가 받은 돈보다 몇 배 ~ 몇십 배가 되는 빚을 떠안게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인을 도와주게 되며 이로 인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삼중고를 당하게 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게 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유심 넘겨주면 안 됩니다.

 

◈ 내구제 대출 수법 & 진행 과정

 

내구제 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광고: 전단 및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을 이용해 내구제 대출 홍보
  <급전대출, 소액대출, 신속대출, 휴대전화 담보, 내구제 대출, 휴대전화 개통 50~300만 원, 휴대전화 개통 당일 지급, 휴대전화 소액결제, 통신사 관계없이 100만 원, 5분 안에 필요한 현금 내 손에 > 이런 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짐
  
  
• 속임: 통신요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휴대전화(유심) 개통 요구
  -예시 :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 개통 당 50만 원 * 총 3대 → 총 150만 원 수취
  
  
• 휴대전화 개통: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유심) 개통 후 제공 ▶ 제공된 대포폰 등은 앞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
  피의자: 대포폰(유심) 개통 및 중개행위 등 처벌 가능
  피해자: 대포폰(유심) 제공행위 등 처벌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피해: 피해자가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 요금 납부 책임 ▶ 사기 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처벌 가능
  피해금액 예시: 통신 이용료 (월 10만 원)*3대 *3개월= 90만 원 / 기기 할부금 (월 10만 원)*3대*3개월= 90만 원/ 소액결제 이용료 월 100만 원*3대*3개월= 900만 원/ 추가 기기값 210만 원 ▶ 갚아야 할 금액 총 1,290만 원 (※ 별도 대포폰(유심) 양도행위로 처벌 가능)
  
  

이렇듯 속칭 '휴대폰 깡' 한번 잘못했다가 1,290만 원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커다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구제 대출'로 나를 구하려다 결국 나를 함정으로 빠지게 합니다.

 

'나를 스스로 구제하겠다' 생각하고 급하게 돈을 받지만 결국 휴대전화는 범죄 집단에 뺏기게 되고 나도 같은 사기 집단의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핸드폰 요금 및 위약금 피해뿐만 아니라 소액결제 피해 및 처벌까지 정말 인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만약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또한 어린 나이에 대출을 받게 되었고 다달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 워크아웃'으로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될까 싶어 채무조정 후기 포스팅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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