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참전명예수당, 긴급복지, 장애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상 총정리

드디어  2023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참전명예수당,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장애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상 관련 포스팅입니다. 각각 얼마나 인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인상되는 지원금 6가지

 

내년에 인상되는 지원금 6가지만 뽑아서 정리해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안들은 지난 8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첫 번째: 기초연금 인상 ▣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 이 금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이 되는지 아니면 40만 원이 되는지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30만 8천 원에서 내년에는 32만 2천 원으로 4.5% 인상됩니다. 사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당장 실행이 어려운 상황인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기대하셨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 두 번째: 생계급여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의 30%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도 자동으로 함께 오릅니다.

 

2023 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조건 및 수급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조건 수급비 총정리

 

생계급여 인상도 인상이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현재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대상자가 35%로 확대되는지' 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 2023년에 논의될 예정이라는 자료가 몇 주 전에 나왔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계급여는 2023년에도 여전히 중위소득 30%로 바뀐 건 없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생계급여를 중위소득의 30%가 아닌 35%로 올리는 내용을 논의한다고 하니 논의 진행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세 번째: 참전 명예수당 ▣

 

현재 35만 원인 참전명예수당이 내년부터 38만 원으로 3만 원 오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3만 원이라는 인상폭은 역대 정부 중 최대의 인상 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매년 3만 원씩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38만 원, 2024년에는 41만 원, 2025년에는 44만 원, 26년에는 47만 원, 27년에는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 네 번째: 긴급복지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코로나나 수해, 실직,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제도'입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 원인데요 내년부터는 162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긴급복지제도 생계지원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랑은 전혀 다른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며 두 개의 지원금을 동시에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 다섯 번째: 장애수당 ▣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릅니다.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거의 7년 만에 처음 오르는 거죠.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분들이 받으시는 장애인 연금도 매달 30만 8천 원이었는데 23년부터는 32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5만 원씩 출퇴근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이어야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출퇴근 비용으로 월 5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여섯 번째: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지급했었죠. 앞으로 기존 50만 원은 그대로 주고 여기에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2명이라면 50만 원에 10만 원씩 2명을 더해서 총 7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최대 4명의 부양가족까지 추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취업하면 일종의 보너스로 '취업성공수당'도 주는데요. 이 금액도 현재 50만 원인데 취업 시기에 따라 최대 125만 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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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3 기초연금, 참전명예수당, 긴급복지, 장애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 인상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도움 될만한 포스팅도 아래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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